2025년 대한민국 음주운전 사고 면책금 및 법적 책임1. 음주운전 사고와 면책금(사고부담금)의 개념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사고부담금(면책금)이라고 합니다.2. 2025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세 내용① 의무보험 기준(책임보험)대인배상 I(피해자 상해, 사망 보상): 피해자 1명당 최대 1,000만 원대물배상(다른 차량, 건물, 시설물 피해): 사고당 최대 500만 원② 임의보험 기준(자차보험)대인배상 II(의무보험 초과 피해 보상):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 5,000만 원대물배상(의무보험 초과 피해 보상): 사고당 최대 5,000만 원③ 총 사고부담금 정리사고 유형의무보험 부담금임의보험 부담금최대 ..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벌금: 최대 500만원 이하징역: 최대 1년 이하면허 처분:단순 음주: 벌점 100점대물 사고: 벌점 110점대인 사고: 면허 취소 2년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0% 미만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징역: 1년 이상 ~ 2년 이하면허 처분: 면허 취소 (단순 음주 시 1년, 대물 및 대인 사고 시 2년)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징역: 2년 이상 ~ 5년 이하면허 처분: 면허 취소 2년벌금 납부 절차적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검찰 수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약식 명령: 검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