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벌금: 최대 500만원 이하
• 징역: 최대 1년 이하
• 면허 처분:
  • 단순 음주: 벌점 100점
  • 대물 사고: 벌점 110점
  • 대인 사고: 면허 취소 2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0% 미만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 징역: 1년 이상 ~ 2년 이하
• 면허 처분: 면허 취소 (단순 음주 시 1년, 대물 및 대인 사고 시 2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

•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 징역: 2년 이상 ~ 5년 이하
• 면허 처분: 면허 취소 2년

벌금 납부 절차

1. 적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2. 검찰 수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3. 약식 명령: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집니다.
4. 벌금 고지서 발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벌금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적인 책임

• 민사 합의: 피해자와의 민사 합의는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기타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보험사를 통해 처리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합의: 형사 합의는 피해자의 고통을 보상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 형사적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행정 책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례

• 사례 1: 혈중 알코올 농도 0.031% 상태에서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한 후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
• 사례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2% 상태에서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한 후 적발되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