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사면에 대한 안내

음주운전자: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아 1회 위반(초범)까지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위반행위: 사망사고, 무면허 운전, 도주차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정부가 특정한 날(예: 설날, 광복절 등)을 맞아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설날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높은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사면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벌점이 모두 삭제됩니다.
정지/취소 절차 중단: 정지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절차가 중단되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면 남은 정지기간이 면제됩니다.
결격기간 해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주로 행정처분(벌점, 정지, 취소)에 대해 적용되며, 벌금 등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기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사면 외에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