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및 절차 총정리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및 절차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및 절차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공직기강 강화 차원에서 엄격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횟수,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처분	공무원 징계
0.03%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감봉 또는 견책
0.08% ~ 0.20% 미만	면허 취소	정직 또는 감봉
0.20% 이상	면허 취소	해임 또는 강등

2. 적발 횟수 및 사고 발생 여부에 따른 징계

• 1회 적발: 감봉, 정직, 해임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름
• 2회 이상 적발: 해임 가능성 높음
•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시 해임, 재산 피해 시 감봉 또는 정직

공무원 징계 절차

1.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 보고
2. 소속 기관의 감사 진행
3. 징계위원회 회부 및 심사
4. 징계 확정 및 처분 통보
5. 징계 기록 관리 및 승진 제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례

실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7급 공무원: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감봉 3개월 처분
• 6급 공무원: 2회 적발로 해임
• 9급 공무원: 사고 발생으로 인해 해임 및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