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총정리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가이드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양측이 가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이므로 재산분할 역시 합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적절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평의 원칙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각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따져 공정한 비율로 분배됩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모든 공동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을 5:5로 나누는 경우도 많지만, 결혼 기간, 양측의 기여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제 활동 여부와 가사 노동 기여도가 고려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 양육자가 경제적 부담을 많이 지게 될 때는 비율이 주 양육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결혼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에 양측이 기여했을 경우 대체로 5:5 비율로 분할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한쪽이 6:4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한 재산 분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할 협상을 돕습니다.